트럼프, AI 안보 행정명령 서명 연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I 모델 출시 전 정부 평가를 의무화하려던 안보 행정명령 서명을 연기했습니다. 그는 중국 등 경쟁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AI 기술 우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짧은 통보로 인해 기업 CEO들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것도 연기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I 모델 출시 전 정부 평가를 의무화하려던 안보 행정명령 서명을 연기했습니다. 그는 중국 등 경쟁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AI 기술 우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짧은 통보로 인해 기업 CEO들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것도 연기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70%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AI 데이터센터가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막대한 전력·용수 소모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과 환경·건강 문제가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혀, 원전 건설보다도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데이터센터 건설에 제한 및 유예 조치를 내리고 있으며, 기업들은 인구 밀집지를 피해 외곽 지역으로 건설지를 선회하는 등 인프라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인 톰 스테이어(Tom Steyer)가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위해 복지가 포함된 일자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대형 빅테크 기업에 '토큰 세금(token tax)'을 부과하여 '골든스테이트 국부펀드'를 조성하고, 실업 보험을 확대하며 'AI 노동자 보호국(AIWPA)'이라는 새로운 규제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AI 도입으로 인한 노동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주 및 연방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기관(CAISI)이 구글 딥마인드, 마이크로소프트, xAI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여, 최신 AI 모델이 공개되기 전에 국가 안보 위험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합의로 앤스로픽(Anthropic)과 오픈AI(OpenAI)까지 총 5개 주요 AI 연구소가 미국 정부의 사전 테스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AI의 보안 취약점 발견 및 악용 능력이 급격히 향상되고, 중국과의 AI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등 국가 안보적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펜타곤과의 갈등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AI 기업 앤스로픽(Anthropic)과의 협력을 재개하기 위한 행정 지침을 준비 중입니다. 앤스로픽은 '대규모 국내 감시'와 '완전 자율 무기' 사용 금지 조항을 요구하며 기존 펜타곤 계약을 거부했으나, 백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새 모델인 '미토스(Mythos)' 도입을 포함한 협력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미국 과학기술정책국(OSTP) 메모가 대규모 '적대적 증류(Adversarial distillation)'를 통한 최첨단 모델 능력 탈취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프롬프트 탈옥(jailbreak) 등으로 핵심 기술을 빼내는 행위가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면, 오픈소스 모델의 공개와 혁신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핵무기의 기폭 장치인 플루토늄 핵(Pit) 생산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연간 생산량을 30개에서 60개로 두 배 늘리려 합니다. 이는 기존 핵무기 노후화를 대비하기보다는 신형 핵무기 개발 및 핵 패권 강화를 위한 것으로, 환경 정화 예산 삭감과 함께 핵 군비 경쟁 가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메인주가 2027년 11월까지 데이터센터 건립을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AI 붐으로 인한 데이터센터 급증이 전력 요금 상승 등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이 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는 미국 내 데이터센터 산업의 성장 속도에 제동을 걸고 지역 인프라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향후 다른 주들의 정책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요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야생동물 보호 위원회(FWC) 경찰이 자체 계약이 없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위해 수천 개의 AI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Flock) 데이터를 검색하고 있는 사실이 공개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Flock 측이 연방 기관과의 데이터 공유를 금지하는 안전장치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찰을 통한 '뒷문' 접근을 통해 대규모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와 감시 통제의 한계가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